교과과정

혼인, 부자, 가족, 친족, 상속에 관한 현행 가족법을 연구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가족법을 탐구한다.

친족과 상속에 관한 판례에 대해 깊이 연구한다.

강제집행제도 전반에 관한 법규 및 원칙을 연구한다.

경제헌법인 독점규제법을 중심으로 경제관계 제법을 검토하고, 합리적이면서도 국제적인 경쟁규범과 조화되는 경쟁질서의 수립방향을 고찰한다.

경제에 대한 헌법의 태도를 비교 및 분석하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행정작용에 관한 행정법적 기초를 연구한다.

현대사회와 계약의 중요성, 계약의 성립, 효력, 해제, 해지 등 일반이론과 전형․비전형계약 특히 신종계약에 관한 개별적인 특수문제를 고찰한다.

계약과 약관,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해제, 해지 등 계약법 일반론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한다.

매매 등 재산권이전계약, 임대차 등 재산권 이용계약, 고용 등 노무계약 및 전형, 비전형 계약에 관한 개별적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공범의 처벌근거, 공범의 유형, 공범의 성립요건 및 기타 공범관련문제들을 탐구한다.

수형자의 교정 및 교화와 선진화된 교 정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행정법체계를 심도 있게 연구한다.

행정상의 손해배상, 손실보상, 수용유사적ㆍ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와 사상적 배경 및 그 법적 보장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인간존엄의 헌법적 실현방안을 모색한다.

노동관계에 적용되는 법이론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노동관계법규에 관한 국내 및 외국의 판례들을 연구․평석함으로써 노동법이론과 제도의 발전을 도모한다.

노동관계에 적용되는 법이론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담보물권에 관한 일반론 및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가등기담보에 관한 현대적 과제를 연구한다.

독과점을 극복하고 자유시장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의 제도와 이론을 비교연구함으로써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물권에 관한 일반론을 연구하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에 대한 현대적 기능을 분석․검토한다.

물권법의 법제도와 비교법 이해의 기초위에 물권변동론, 점유권, 소유권과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에 관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절차법으로서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원리와 구조를 연구하고 민사소송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연구․검토한다.

민사소송의 핵심인 증거에 관한 법칙을 연구한다. 특히 입증이 되지 않은 경우에 누구가 그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증명책임분배의 법칙을 고찰한다.

법과 그 조건인 사회적 사실의 분석을 통하여 양자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법이 가져야 할 올바른 사회적 목적을 탐구한다.

로마법․게르만법의 전개과정에서부터 동서양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제의 변천을 비교․연구한다.

보험법의 일반이론과 제도를 검토하고, 경제발전에 따른 보험법이론체계의 변화를 고찰한다.

복지행정에 필요한 행정제도와 체계에 대해 연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비롯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민사특별법에 관하여 규정과 판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연구한다.

불법행위의 일반이론과 자동차사고책임, 제조물책임, 의료과오책임, 공해책임등 불법행위의 현대적 제문제에 대하여 고찰한다.

계약법, 불법행위법, 재산법, 형법, 회사법 등 영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비교법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영미법이 우리나라 법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세계 각국의 헌법들에 대한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 헌법의 위상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관련법규의 기본원리와 국내외의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한다.

상법총칙, 상행위법 분야의 법원칙과 제도를 검토하고, 상거래의 글로벌화와 정보화에 발맞추어 그 이론을 재정립한다.

상사에 관한 법리 및 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인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고 기업법 규범의 글로벌화에 대처한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상속법을 고찰하면서 주로 우리나라 상속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친족관계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에 관한 규율한 민법 제5편의 상속을 둘러싼 제문제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소방행정에 필요한 행정조사 및 시설규제 관련 인·허가 등 업무에 필요한 행정제도와 체계를 연구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연구한다.

UN 아동권리협약의 제 규정에 따라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관련 국내 법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한다.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불법론의 전개과정, 위법성조각사유의 유형, 착오와 위법성의 관계 등을 연구한다.

어음ㆍ수표를 비롯한 유가증권제도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보화에 따른 유가증권법리의 재구성에 관하여 고찰한다.

유언의 방식 및 신탁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심도있게 연구한다.

이혼제도 및 재산분할을 비롯한 이혼의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론과 현실이 부합하도록 물권 및 채권 등의 재산법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거래의 당사자, 거래의 전반적인 구조, 결제 및 지급에 이르기까지 법적 제문제를 해석학적인 측면은 물론 비교법적·입법론적으로 고찰한다.

유가증권의 발행ㆍ유통제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상장법인의 감독ㆍ관리, 증권산업의 감독 등 증권시장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법규와 법이론을 고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 종류, 성질, 사무, 권한, 기관 및 그에 대한 주민의 법률관계, 국가의 관여등을 연구한다.

인간의 정신활동에 결과물에 대한 보호와 규제에 대해 연구한다.

형사책임의 본질, 책임론의 전개과정, 책임요소, 책임의 배제사유 내지 조각사유 등을 연구한다.

토지행정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연구․분석한다.

통치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및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분석하고 통치작용에 따른 통치기구의 헌법상 지위, 구성과 조직, 권한 및 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통치구조를 모색한다.

공법으로서 행정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법원칙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행정법의 중요문제 중에서 가장 논쟁이 심한 학설과 판례법상 문제가 되어 있는 쟁점 및 새로운 학설을 중심으로 연구․검토한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법에 관한 연구가 그 내용이 된다.

행정행위 발급을 위한 행정절차, 정보화사회와 관련된 행정행위론에 대한 문제, 행정강제 등의 논점을 위주로 강의한다.

국가ㆍ공영단체 등 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제법으로서 제기관의 설치, 구성, 권한, 폐지 등과 그 상호관계 및 기관의 인적ㆍ물적 요소에 관한 제규정, 공무원법에 이르기까지 연구한다.

헌법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나 질문의 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법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헌법의 생활화를 도모한다.

헌법전반에 걸쳐있는 기본이념과 기본원리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국가의 틀을 모색한다.

일반 재판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제고한다.

발생가능성이 높은 가상적 사례를 설정하여 형법이론을 적용하는 훈련을 통하여 이론의 이해와 그 활용능력을 배양한다.

형법의 입법론, 해석론의 전제가 되는 형법일반이론의 내용과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연구한다.

형벌의 본질, 형벌권의 정당화, 형벌권의 한계 등을 이론적으로 연구한다.

독일, 미국, 우리나라의 형법체계와 학설, 판례를 비교․연구한다.

발생가능성이 높은 가상적 사례를 설정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론을 적용하는 훈련을 통하여 이론의 이해와 그 활용능력을 배양한다.

형법총론 및 각론의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테마별로 연구한다.

범죄수사, 증거, 공판절차, 상소제도 등 형사소송절차의 일반적인 내용을 연구한다.

형사소송절차의 특수분야를 선정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행한다.

형사증거법의 기본원칙, 증거능력, 증명력, 채증법칙 등을 중심으로 증거재판주의의 원리를 연구한다.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와 위험의 예방을 위한 환경에 대한 법의 연구와 판례를 검토하고 분석한다.

각종회사에 관한 법제도와 이론을 검토하고, 경제환경의 급변에 따른 회사법의 구조적 변화에 관하여 고찰한다.

회사법에 관한 국내 및 외국의 판례를 법이론에 비추어 연구․평석하며 실정법을 실제적인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지도교수별 논문지도와 관련된 연구계획 및 연구방법, 연구과정을 지도받고 논문을 작성한다.

지도교수별 논문지도와 관련된 연구계획 및 연구방법, 연구과정을 지도받고 논문을 작성한다.

지도교수별 논문지도와 관련된 연구계획 및 연구방법, 연구과정을 지도받고 논문을 작성한다.

공법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의 일반원칙을 탐구하여 바람직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모색하고 아울러 올바른 국가작용의 원리를 도출한다.

민사법과 관련된 기본원리를 비롯하여 민법의 이론적 체계를 연구한다.

권리의 주체․객체 및 법률행위 전반에 걸친 사법의 지도원리와 민․상법의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형사법의 일반적 구성원리 및 기초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